차 도둑 얘기 (Car Thieves)
 

옛날 서부개척시대에는 말도둑이 성행했다. Horse thief 말도둑질은 중범죄로 간주되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았다.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을 집행했다.

지금 캐나다의 형법에서는 차량절도행위를 단순 절도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.
이제라도 법을 개정해서 자동차절도범들은 최소 10년형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?
트루도수상과 연방의원들과 그 가족 친지들이 차량 도난 피해자가 되어야만 정신들 차릴건가?
 

캐나다 형법(Criminal Code) 의 절도범 처벌 조항을 보면
5천불이상 가치가 있는 재물을 훔친자는 징역형 최고 10년형 또는 그저 경범죄로 처벌 받게 된다.

이게 법이냐? 특히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다. 생계유지를 위한 출퇴근 및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하다. TV나 가전제품 등을 훔치는 행위와는 다르다.
 

그래서 '차량도난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'을 제정해서라도 타인의 삶에 큰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차량절도범들을 엄벌에 처해야만 한다. 그들 일당들은 또한 범죄조직 결성죄까지 덧붙여서!
 

(캐나다 형법 제 334조)
Punishment for theft
334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by law, every one who commits theft
(a) if the property stolen is a testamentary instrument or the value of what is stolen is more than $5,000, is guilty of
(i)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10 years, or
(ii)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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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"차주들이 알아서 조심하라"

광역토론토 차량절도 더욱 악화

https://www.koreatimes.net/ArticleViewer/Article/151153